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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o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o PCT(국제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o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o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ㆍ보완 기회를 갖을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o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방지
3)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구분
①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받은 "한국특허청"
②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 특허청"
③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미국ㆍ중국 특허청"(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
4) PCT 국제출원
언어
o 영어와 일어 중
택일
o 한국이 국제조사업무
개시 이후
- 국어(단, Request는
반드시 영어) 또는 영어
- 국어출원 후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반드시 영어로 된 공개용 번역문 제출
5)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o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 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일률적으로 진행)와 국내단계(지정국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로 구분
PCT 국제출원 번역문제출시점 특허
수리관청 지정·선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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