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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의 형태
 
○ 실용신안특허, 식물특허, 의장특허, 재등록특허, 법정발명등록
 
○ 특허권 재발행
 
원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청구항이 청구한 권리에 비해 범위가 넓거나 좁다는 이유로 특허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무효로 될 우려가 있을 때 출원 가능
 
○ 법정발명등록
 
1984년 추가 (제157조)
 
특허청장은 정규로 수리된 특허출원이 명세서 및 도면을 심사를 하지 않은채로 법정발명등록으로 하여 공개하는 권한을 가지며, 법정발명 등록은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외하고, 특허에 관해 명시된 모든 특질을 유보함.
 
2. 특허권의 내용 및 권리존속기간
 
○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자는 발명의 제조, 사용, 판매로부터 타인을 배제할 권리르 가짐또한 1996년 1월 1일 발효한 미국법 제35조 154항은 현재의 권리에 더하여 미국에로의 판매나 수입을 위해 미국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타인을 배제할 권리 및 미국특허가 방법특허인 경우 특허받은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공으로부터 타인을 배제할 권리를 특허권자의 권리로 추가로 규정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
 
1994년 12월 8일에 시행된 GATT시행입법의 시행과 함께 특허권이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임(경과조치 있음)
 
○ 의장특허의 존속기간
 
허가일로부터 14년
 
○ 존속기간의 연장
 
(a) 우선권 경쟁, (b)비밀유지(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c)특허항소부와 특허저촉 심사부 또는 연방법원에 의한 성공적인 항소법정에서의 재검토 때문에 늦어진 기간 연기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5년까지의 존속기간 연장이 허용
 
○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특허료의 납부 소홀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회복이 인정됨

3. 특허 출원권자
 
○ 발명자
 
○ 공동발명자
 
○ 발명자나 공동발명자가 출원하기를 거절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발명에 독점적인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특허청장에게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선서서와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허청장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음
 
4. 특허요건
 
○ 특허대상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방법, 기계, 제품이나 조성물 또는 이에 대한 새롭고 유용하고 자명하지 않은 개량
 
신규성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받을 수 있음
 
▶ 특허출원인에 의해 발명전에 그 발명이 미국에서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사용되어온 경우 혹은 미국 또는 외국에서 특허등록되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 미국에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상전에 그 발명이 미국 또는 외국에서 특허등록되거나 판매된 경우
 
▶ 출원인이 발명을 포기한 경우
 
▶ 발명이 외국에서 출원인 혹은 그 법정대리인 혹은 승계인에 의해 미국에서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전에 제출된 출원에 준해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가 부여되었거나 부여된 상태가 되었거나 발명자증의 대상이 된 경우
 
▶ 발명이 특허출원인에 의한 발명 이전에 미국에 제출된 타인의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특허에 기재된 경우
 
▶ 특허를 청구한 발명의 대상을 출원인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닌 경우
 
▶ 특허출원인에 의해 발명보다도 앞서 그 발명이 미국에서 타인에 의해 발명되었고 그 타인이 그것을 포기했거나 비밀로 했거나 은폐하지 않은 경우, 발명의 우선을 결정할 때는 발명의 착상 및 발명이 구체화된 날짜뿐 아니라 그 발명을 최초로 착상하고 또 최후로 실시한 자가 타인이 착상하기 이전부터 합당한 근면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함
 
○ 의장특허의 대상
 
제조물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이고 장식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의장
 
○ 식물특허의 대상
 
재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식물과 재배된 종, 돌연변이체, 잡종과 새롭게 발견된 씨앗을 포함하는 신규하고 명백하지 않은 식물의 종류
 
5. 불특허대상
 
자연법칙 또는 자연물(식물특허에 의해 등록될 수 있는 범위는 별개로 한다), 인쇄물, 경영방법, 정신적 과정,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무기에 있어서 특정 핵물질 또는 핵에너지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발명
 
<예 외>
 
인공미생물은 특허받을 수 있음1987년 4월 미국특허청은 동물을 포함하는 인간성 이외의 다세포의 생물조직은 특허받을 수 있다고 결정수식, 수학 알고리즘 및 계산방법은 그 자체로서 특허성을 갖지 않지만 특허가능한 기술대상에 그것들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음디지털 컴퓨터의 프로그램조작에 의한 알고리즘에 근거한 클레임이나 장치 클레임은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는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음한편 수학적이지 않고 컴퓨터 조작에 의한 알고리즘에 관한 클레임은 물리적 방법이나 장치의 형태로는 특허성을 가짐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무기에 있어서 특정핵물질 또는 핵에너지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발명에 관해서는 특허가 허가되지 않는다.
 
6. 특허출원시 필요서류
 
○ 명세서와 청구항, 명세서와 청구항의 복사본이 변리사의 사용을 위해 제공됨
 
○ 선서서나 선언서, 위임장
 
○ 필요에 따른 도면, 인쇄물(print)이 변리사의 사용을 위해 포함
 
○ 양도증
 
출원을 양도할 의도가 발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양도증을 출원서류와 동시에 작성하여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소기업 자격
 
출원인이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50%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며, 자격을 주장하는 증명된 진술서(선언서)가 출원서와 함께 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되어야 함추후제출도 인정되는데 1983년 2월 27일 현재 소급없이 인정됨
 
○ 서류의 요구조건(Documentary Requirements)
 
출원일의 인정
 
출원일은 명세서와 청구항 그리고 도면의 제출에 의해서 확보됨. 이의 PTO에 의한 수령일이 바로 출원일이 됨
 
선행기술서
 
출원일은 출원일 또는 출원 후 석달 내에 선행기술서를 제출해야 함(“공개의 의무(Duty of Disclosure)”오 관련)
 
언어와 형식
 
출원이나 출원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서류 그리고 모든 수정사항과 선언서는 영어로 쓰여지거나 검증된 영어번역을 갖추어야 함.
 
청구항
 
▶ 출원서는 출원자가 그의 발명이나 발견으로써 간주하는 핵심주제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특별히 지적하는 하나의 청구항 또는 청구항들로 결론지어져야 함.
 
▶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제출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고 아주 과도하지 않아야 함
 
▶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제출 되었을 때 어떤 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 될 수 없고 복수의 선행청구항을 인용하는 복수인용청구항(multiple dependent claim)도 인정됨.
 
7. 우선권제도
 
가. 국내 우선권과 잠정적인 특허출원
 
○ 1995년 6월 8일부터 잠정적 특허출원을 통해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일반 출원을 잠정적 출원으로 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 Section 119 of 35 U.S.C 잠정적 출원에서 개시된 발명에 대하여,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PCT출원, 비잠정적 U.S. 출원은 발명가에 의하여 잠정적 출원으로 정해질 시에 잠정적 출원이 된지 12달이 지나지 않아서 출원된다면 잠정적 출원의 출원날자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나. 협약 요구사항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우선권 주장은 특허상표청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함
 
○ 특허협력조약
 
미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
 
▶ 우선일로부터 20월이 만료하기 전에 국제출원서 사본, 기본수수로, 국제출원서의 영어번역문과 발명자요건의 선서 및 선언문이 제출되어야 하고 미연방특허상표청에 등록된 missing parts notice에 의한 부가수수료도 지불해야 함
 
▶ 우선일로부터 19월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예비심사가 청구되면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월 이내에 미연방특허상표청에 국제출원서 사본을 제출하고 기본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국제출원서의 영어번역문과 발명자요건의 선서 및 선언문이 차례로 제출되어야 하고 미연방특허상표청에 등록되 missing parts notice에 의한 부가수수료도 지불해야 함
 
▶ 또한 청구범위 보정서 사본 및 이의 영어번역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첨부서류의 영어번역문도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제출되지 않으면 보정 및 첨부는 취하 간주됨.
 
미국 내에서의 PCT출원
 
▶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미국인 및 미국내 체류자는 미국 수리관청에 출원서, 설명서, 1이상의 청구범위, 필요도면, 요약서 및 1이상의 조약당사국이 지정된 영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제출원 수수료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1월내에 납부해야 함.
 
▶ 국제출원일은 전기한 서류가 미국 수리관처에 도달한 날이 되고(도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도면이 필수적인 경우는 도면제출일이 국제출원일이 되며 이는 출원일로부터30일 이내임.
 
▶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출원인은 미연방특허상표청에 대해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기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8. 심사절차 (심사, 공개, 재심사, 포기된 출원과 회복 등)
 
○ 출원은 주제에 따라서 분류되고 출원순으로 심사를 받음
 
○ 심사의 결과는 “통지서 (Office Action)”로 쓰여져 출원인에게 전달 됨
 
○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응답으로 통지서가 온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내에, 또는 지정된 더 짧은 기간(대개 3달로 설정된다)내에 보정할 수 있음.
 
○ (GATT의 시행입법하에서 특허상표청장은 1995년 6월 8일 현재로 2년 이상 미결로 남아 있는 출원들의 더욱더 제한된 재심사를 위한 규칙들을 규정할 것임)
 
○ 선행기술 공개의 의무
 
선서서나 선언서에는 출원인이 그가 알고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데 대한 확인(acknowledgement)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또한 1992년 3월 16일 발효한 특허사건에 있어서의 미국 실행법 1.56과 관련법은 출원인 정보공개진술서(IDS)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출원의 허가와 특허의 등록
 
○ 재심사
 
누구나 선행기술에 속하는 특허나 간행물에 근거하여 특허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청구가 있은 지 3개월 내에 재심사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재심사하게 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보정의 기회가 주어짐.
 
○ 공고
 
등록출원은 Official Gazzette에 발표되고 특허는 허가에 근거해서 발표됨국가안보에 의해 요구되고 특허의 허가가 국방기관에 의해서 연기될 수 있을 때는 공고되지 않을 수 있음
 
○ 응답기간
 
특허상표청의 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응답 기간은 3월로 설정되며 최대의 허가기간은 6개월임3월이 도과한 후 응답하는 경우는 기간연장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별도의 기간연장의 요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적절한 요금이 지불된 경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됨.
 
○ 포기된 출원과 회복
 
만일 출원인이 6개월 내에 또는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후에 특허국장에 의해서 설정될 수도 있는 더 짧은 기간내에 출원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 한다면 특허출원은 포기됨또는 허가의 통지를 받고 3월 내에 등록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임다만, 선언서나 선서서에서 기간의 해태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고 그 밖의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경우 출원이 회복될 수도 있음.
 
○ 저촉심사
 
저촉심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둘 이상의 출원인 사이에서 발명의 특허성과 우선권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절차임.이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출원인은 통지서에 언급된 다른 출원인의 출원서의 복사본을 열람하거나 구할 수 있다.
 
○ GATT하에서의 발명활동에 대한 대우
 
같은 발명을 하고 그리고 그 발명에 대한 미국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출원한 두 당사자중에 어느 누가 특허를 받아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초의 발명자(출원을 최초로 한 사람과는 대조적으로)에게 특허권을 주는 것이 미국법의 특징임만약, 증거가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 밖에서 일어난 활동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종전에는 어떠한 증거도 발명을 하 날을 증명하려는 당사자에 의해서 제출될 수 없었음GATT시행입ㅂㅂ은 세계무역기구의 어떠한 회원국내에서 일어나 발명활동의 증거를 도임하는 것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35 U.S.C 104를 개정했음
 
9. 거절불복절차 (권리설정이전)
 
어떠한 청구사항이라고 같은 이유로 두 번 거절당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거절 당할때에는 언제라도, 자력으로, 출원자는 특허와 삼표관할관청의 항소부와 특허저촉심사부에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기관은 특허국장과 부국장과 Assistant Commissioners 그리고 심사관장으로 구성됨그 기관에서의 결정에 불만족하다면 출원자는 미연방순회항소재판소에 상고하거나 또는 대안으로써 콜롬비아 특별지구 미연방지방법원에 특허국장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 받을 수도 있음
 
○ 저촉 심사 항소  
 
발명에 대한 우선권과 특허성의 문제에 대해서 특허항소부와 특허저촉심사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저촉 심사의 당사자는 미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미연방 지방법원에서 특허국장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음
 
10.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특허는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님
 
11. 특허표시
 
○ 특허권자와 그리고 특허하에서 또는 특허에 맞게 만들어진 어떤 물품을 팔거나 만드는 사람들은 그 물건에는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없음그러나, 침해자가 특허침해의 통지를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통지 후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출원이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과 적법한 발명등록이 공고되기 전에, 특허출원중(patent pending)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음
 
12.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침해행위의 유형
 
허가없이 특허출원된 그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행위허가없이 그 발명품을 제조, 판매, 사용하도록 교사하는 행위특허된 발명품과 관계가 있는 주변 상품을 고의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침해에 대한 구제
 
특허권의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그리고 변리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배상액은 법원이 정한 비용과 함께 특허침해를 보전할 정도로 적절해야 하며 적어도 침해자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특허권사용료는 될 것임변리사 비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음
 
13. 특허료(Annuities) 및 수수료 납부제도
 
○ 허가 받은 후 3년 반, 7년 반 그리고 11년 반의 정해진 기간 내에 연특허료를 내야함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6월 내에 연체된 지불금에 대한 추가요금을 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에 연특허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납기간도 경과한 특허들은 허가가 있은 지 4년, 8년 또는 12년 후의 특허의 출원날짜에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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