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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 PCT국제출원 | 미국특허제도 | 일본특허제도 | 유럽특허제도

1. 특허권의 형태

○ 발명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2. 특허권의 내용 및 권리존속기간

○ 특허권의 발생

특허권은 심사관의 특허사정 또는 심판관의 심결에 의거하여 특허출원인 등이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므로써 발생

가.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전유(특허법 제68조)

○ 특허발명의 실시(특허법 제2조제3항)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의 이외에, 그 방법으로부터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요 또는 수입하고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만이 아니고,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양도 등의 행위도 실시에 해당된다고 봄

○ 그러나,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한 범위내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판정제도

○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거하여 정하여 짐(특허법 제70조)

여기서 기술적 범위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력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인지 아닌지는 이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가 아닌가의 의미를 갖고 있음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의거하여 정하여 지므로, 먼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의거하여 판단되나, 이 발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됨

○ 어떤 기술내용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에 판정을 구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71조제1항), 판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자은 3인의 심판관을 지정하여 특허심판절차에 준하여 판정하도록 함(특허법 제71조제2항)

그러나, 판정은 행정청으로서의 특허청의 공식견해로서 일종의 감정에 불과하며,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다. 특허권의 효력 제한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나, 특허법상 발명의 장려, 기득권의 보호 및 공익상의 견지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특허법 제69조)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단지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선박, 항공기 또는 이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그외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일본 국내에 있던 물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혼합의약을 조제하는 행위 및 그 조제한 물

○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법정실시권이 인정되거나 또는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됨

○ 아직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특허권의 부당한 거래제한 등에 이용된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독점금지법 제100조)

라. 특허권의 권리존속 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WTO/TRIPs 협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특허법 제67조)

○ 특허권은 특허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 발생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에 종료

3. 특허출원권자(출원인 적격, 외국인의 권리능력 등)

가. 특허를 받을 권리(특허법 제33조 및 제34조)

○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본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법인발명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인만이 갖고 있음

○ 또한, 이 권리는 특허가 허여된 경우나 거절사정 또는 특허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소멸.

나. 특허출원인

○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특허된 경우에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특허법에서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본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

권리능력을 갖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공단체 등도 특허출원인이 되어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음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개인이 경영하는 상점이나 제작소 등은 그 명의로는 특허출원을 할 수 없고,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린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과 같은 일부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특허권 등을 향유할 수 없다고 규정(특허법 제25조)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법인의 경우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가 일본 국민에 대하여 내외국민 평등주의,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파리조약상의 동맹국 국민이나 준동맹국 국민, 또는 통상에 관하여 일본과 인도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한 인도 국민 등)

다.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도

○ 일본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갖지 않은 일본인 또는 외국인은(재외자) 특별한 경우(특허관리인의 등록을 한 경우나 재외자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출원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규정(특허법 제8조제1항)

○ 특허관리인은 위임대리인의 일종이나, 일반적인 위임대리인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특허법 제8조제2항)

특허관리인은 특별히 수권받은 권한 이외에도, 불이익한 행위를 포함하는 일체의 절차 및 특허법과 특허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심결취소소송, 특허청장의 처분취소소송 등)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할 수 있으나, 고소나 일부 민사소송(예를 들면,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허법상의 문제가 아닌 까닭에 대리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써 PCT 국제출원의 경우 국내처리기준시까지는 재외자가 특허관린인에 의하지 않고서도 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처리기준시에 속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특허법 제184조11)

4. 특허요건

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특허제도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를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음(특허법 제29조제1항)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업은 물론 농업, 광업, 수산업 등도 포함.

○ 또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는 것은, 발명자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명을 이용해서 제조한 물건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님.

따라서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되는 발명은 특허되지 않으며, 인체에 X선을 투사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등 인체를 발명의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되지 않음(동경고등법원 1970.12.22 판결)

나. 신규성

○ 발명은 창작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것이어야 하나, 특허법상 객관적으로 새로운 발명이 아니면 안되며 이를 신규성이라고 함

○ 특허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다음의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

특허출원전에 일본 국내에서 공연히 알려진(이를 “공지”라고 한다)발명

특허출원전에 일본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이를 “공용”이라고 한다)발명

특허출원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 신규성은 특허요건 중 다른 하나인 선원의 발명과는 달리, “일” 뿐만 아니라 “시, 분”도 문제가 됨

즉, 특허출원한 날에 상기 ①~③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의 전후가 판단되어 1분이라도 출원이 빠른 경우에만 특허될 수 있음.

○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공개적 성질을 갖는 문서, 도서 등을 말하나, 최근 복사기술의 현저한 발달에 따라 특허출원 명세서의 복사물도 간행물에 해당된다고 하는 판결이 있음(동경고등법원 1978.3.9 판결)

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다음의 발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라고 해도, 특허법상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인정(특허법 제30조)

특허받을 권리를 갖는 자가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한 것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

특허받을 권리를 갖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

특허받을 권리를 갖는 자가 정부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

○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이 중 ①과③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이들 각 규정에 해당하는 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요건중 신규성에 대하여만 예외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발명의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신규성을 상실한 시점부터 특허출원까지의 사이의 타인이 동일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는 타인의 선원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거절사정됨은 물론, 이 발명도 타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후원 발명으로 되어 특허받을 수 없게 됨.

라. 진보성

○ 특허법의 목적이 새로운 발명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어떤 발명이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지, 공용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특허법 제29조제2항)

진보성은 특허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특허요건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일반적으로 사용.

○ 발명이 진보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용이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로부터 판단

마. 선원의 발명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허법 제3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특허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특허출원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1명의 출원인만의 특허받을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된 발명을 가리킴.

○ 특허출원이 특허출원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해 불수리된 경우나(출원서에 특허출원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허청장의 절차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무효된 경우, 또는 특허출원인의 특허출원을 취한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은 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원으로서의 지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법 제39조제5항), 단 특허출원이 포기된 경우에는 선원으로서의 지위가 남음.

타인의 발명을 훔쳐 출원한 모인출원에 대하여는 이상과 같은 선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음.

○ 특허출원일에 대하여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특허출원일이 되며, 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이 특허출원일로 됨(법 제19조)

바. 공고, 공개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아닐 것(확대된 선원의 범위)

○ 특허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되기 까지는 비밀로 유지되나,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후에는 출원이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출원 전체 즉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서 후원에 해당하는 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받을 수 없음(특허법 제29조의 2)

이 경우에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중에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발명이나 요약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출원공개후에는 그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난 취하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의 규정이 적용

○ 다만, 선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또는 고안)과 후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발명의 발명자(또는 고안자의 발명자)가 동일인이거나 이들 발명의 출원인이 후원의 출원시에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사. 불특허대상

○ 종래 특허법에서는, 정책상 배려로부터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질의 발명에 대하여 불특허대사응로 규정하였으나, 평성6년(1994년)에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WTO/TRIPs협정 제27조1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결과, 현재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만 불특허사유로 하고 있음(법 제32조)

○ 일본이 특허법에서 원자핵 변환물질의 발명에 관하여 불특허사유로 규정하였던 주된 이유는, 소화34년 특허법 제정시에 낙후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975년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할 때 이의 존폐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당시 일본의 원자력산업의 기술개발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개정이 보류되었음.

5. 특허출원시 필요 서류

○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본이 페이퍼리스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1990년 12월 1일 시행)에 의하면, 종래와 같이 서면에 의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FD(플로피, 디스크)나 온라인에 의해서도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전자출원의 비율은 전체출원의 96%에 달하고 있음.

○ 서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은 때에는, 서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자기디스크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허청장은 지정보정처리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토록 하며, 이 경우에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비용은 출원인이 부담. 그러나, 특허출원 이외의 중간적인 절차를 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특허청의 부담으로 처리.

가. 출원서(※ A4용지를 사용)

○ 정리번호

정리번호의 란에는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를 조합한 기호(10자 이내)를 기재함

이 기호는 특허출원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되기까지는 정리번호가 특허출원번호를 대신하게 되므로 특허출원별로 다른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

○ 제출 연월일

○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의 란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가장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국제특허분류(IPC)를 기재하나,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 발명의 명칭

○ 청구항의 수

○ 발명자의 주소와 성명

법인발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명자 전원의 성명을 기재.

○ 특허출원인의 식별번호, 성명(명칭) 및 주소 등

특허출원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함.

식별번호는 페이퍼리스계획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는 식별번호 부여 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므로서 부여받을 수 있으나,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특허출원은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며, 일단 식별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서면에 이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됨.

자연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호적상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주소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 성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함.

외국인이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국적도 기재하여야 함.

○ 대리인의 식별번호, 성명 및 주소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식별번호,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압인하거나 대리인의 식별라벨을 붙임.

또한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출원절차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특허법 제10조)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법인의 경우는 영업소)를 갖지 않는 재외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를 대리인(이를 “특허관리인”이라고 함)으로 하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됨.

○ 첨부물건의 목록

이 란에는 통상적으로 명세서 1, 도면1, 요약서1, 위임장1과 같이 기재.

나. 명세서

○ 명세서는 특허를 청구하는 청구서, 발명을 공개하는 기술문헌 및 특허된 경우에는 권리서로서의 의미를 가짐.

따라서 명세서에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되지 않으며, 특허된 경우에도 무효의 대상으로 됨.

○ 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발명의 명칭

특허청구의 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다. 도면

○ 특허법상 도면은 명세서와 같이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는 아님.

○ 일반적으로 출원된 발명이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도면이 대부분 필요없는 반면에, 물건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라. 요약서

○ 요약서는 그 기재내용을 특허공보의 프론트 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특허공보의 편리성 향상로 되었음.

○ 요약서는 평성2년(1990)의 특허법 개정에 따라 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명세서나 도면과는 달리 전적으로 기술정보로서만 이용.

○ 요약서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발명의 개요를 발명의 목적, 구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용이하고 명료하게 400자 이내로 기재.

마. 기타서류

○ 호적등본, 동의서

미성년자, 금치산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함.

준금치산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에는 보좌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서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또한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함(특허법 제30조제4항)

○ 우선권 증명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 및 제1국 출원의 동맹국 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됨(특허법 제43조제1항, 제2항).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통산성 공업 기술원 미생물공업기술연구소)에 그 미생물이 보관을 위탁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대표자 선정증

2명 이상의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출원인의 상호 대표자를 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하는 때에는 대표자 선정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됨(특허법 제14조)

※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평성 11 년 2 월(1999.02)

통상 산업성

1. 법률 개정의 목적

본격적인 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일본국 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생각하기에는, 국부의 원천인 지적재산의 법적 보호의 강화· 신속화를 통해서, 그 경제적 가치를 국제 수준에 높이는 제도를 구축하고, 창조적 기술개발의 촉진, 신규 산업 창출의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 제도에 대해, 「넓게 강하게 빠른 보호」의 실현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표의 국제 등록 제도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소요의 관계 규정의 정비를 한다.

2. 법률안의 개요

1)권리취득의 조기화

(1) 종래 특허출원 과정

(2) 장기의 심사 청구 기간의 폐해

① 제삼자가 볼 때 장기에 걸쳐 권리의 귀추가 미확정인 출원이 대량으로 존재

→ 기업의 신규 사업의 설립에 장해.

② 구미의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특허의 국제 시세가 확립 (일본 특허의 공동화)

(3) 일본국의 심사 청구 기간(현행 7 년)를 3 (년)으로 단축하고, 특허권 취득의 조기화를 도모

2)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의 확충 등

(참고 1) 구미 기업과의 특허 소송의 건수

일본 기업과 구미 기업과의 특허 소송 중, 일본의 재판소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1할미만.

주: 일본 기업과 구미 기업과의 특허 소송 중 과거5년간의 건수 (164건) 을 대칭

(참고 2) 주요한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의 평균 배상 금액

미　 국 9, 200 만달러 (1990-92년)

일　 본 46 백만엔 (1990-94년. 소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액. )

출전) 미국: 노무라 종합연구소 「일본 기업의 지적 재산권 대책의 현상과 전망」

일본: 지식재산권 연구소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계되는 민사적 구제의

적정화에 관한 조사 연구」

(1) 침해 행위의 입증의 용이화 (문서 제출 명령의 확충 등)

상대방의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명령등의 규정을 창설한다.

(2) 손해의 입증의 용이화 (계산 감정인제도의 도입)

방대한 경리 회계에 관한 전문적 서류의 해독 때문에, 회계 감정인제도를 제정하고, 당사자에게 회계 감정인에 대한 협력 의무를 부과

(3) 손해액의 입증의 용이화

확신을 얻기에 충분히 입증이 된 사실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판단에 의해 상당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까지 고려해, 「실질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의 실현을 도모

(4) 행정적대응의 강화 (판정 제도의 강화등)

공업 소유권분쟁의 조기 해결 및 소송 해결 수단의 충실· 강화를 생각하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범위를 특허청이 판단하는 판정 제도에 대해서 증거 조사등의 규정의 정비

(5) 형사벌의 강화

사기 행위죄 및 허위 표시죄에 대해서, 법인의 가중처벌을 도입.

(6) 특허 기간의 연장 등록 제도의 확충

특허의 권리 기간은 출원으로부터 20 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약사법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허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5 년을 한도로서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특허 요금의 인하

(1) 특허료 및 심사 청구료를 인하 (표준적알 경우 8% 의 가격 인하) .

(2)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의 특허료 및 심사 청구료의 납부를 경감

또는 유예하는 특례 조치의 대상으로 자력에 부족한 중소 법인을 추가함

4. 상표 제도의 개정

　 기업의 국제 전개에 불가결한 상표권의 간이· 신속 또는 염가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게 가입하는 것 등의 이유로 필요한 상표 제도의 개정을 한다.

(주)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의 가입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등 35 개국 (99년 1 월 현재) .

(이상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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