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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특허조약의 구성

○ 제1편 : 총칙 및 조직규정

제1장 : 총칙 (Art. 1-4)

제2장 : 유럽특허기구 (Art. 5-9)

※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는 EPO(European Patent Office)와 EPO의 활동을 감독하는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로 구성

제3장 : 유럽특허청 (Art. 10-25)

제4장 : 행정이사회 (Art. 26-36)

제5장 : 재정 (Art. 37-51)

○ 제2편 : 특허실체법

제1장 : 특허성 (Art. 52-57)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성)

제2장 : 유럽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Art. 58-62)

제3장 : 유럽특허과 유럽특허출원의 효력 (Art. 63-70),특허존속기간 (Art. 63), 보호범위 (Art. 69)

제4장 : 재산권으로서의 유럽특허출원 (Art. 71-74)

○ 제3편 : 유럽특허출원

제1장 : 유럽특허출원의 제출과 요건 (Art. 75-86)

제2장 : 우선권 주장(Art. 87-89)

○ 제4편 : 유럽특허부여절차 (Art. 90-98)

○ 제5편 : 이의절차 (Art. 99-105)

○ 제6편 : 항고절차 (Art. 106-112)

○ 제7편 : 공통규정

제1장 : 절차를 통제하는 규정 (Art. 113-126)

제2장 : 공보 또는 공문에 관한 정보 (Art. 127-132)

제3장 : 대리 (Art. 133-134)

○ 제8편 : 국내법과의 관계

제1장 : 국내출원으로 변경 (Art. 135-137)

제2장 : 취소와 선원권 (Art. 138-139)

제3장 : 기타효과 (Art. 140-141)

○ 제9편 : 특별규정 (Art. 142-149)

○ 제10편 : PCT에 의한 국제출원 (Art. 150-158)

○ 제11편 : 임시규정 (Art. 159-163)

○ 제12편 : 최종규정 (Art. 164-178)

 

2. 유럽특허법의 범위

○ 유럽특허법이란 주로 EPC 178개 조문 및 시행규칙 106개 조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의정서도 포함.

유럽특허권리에 대한 재판의 재판관할권과 승인에 관한 의정서

유럽특허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의한 의정서

유럽특허제도의 집중화 의정서

제69조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의정서

 

3. 특허대상 (조약 제52조)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어야 하나 발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발명으로 보지 않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인 창작물

정신적 행위의 수행, 게임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나열

 

4. 불특허대상 (조약 제53조)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지는 진단, 수술 및 치료방법

○ 식물 및 동물품종

○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Essentially biological)방법. 단,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그 방법에 의한 생산물(미생물 자체)은 제외

 

5. 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가. 신규성

○ 출원발명이 선행기술 (State of the art)에 속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 선행기술 (조약 제54조 제2항)

출원일(우선권주장일)전에 서면, 구두, 사용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 이용될수 있도록 된 기술

출원일(우선권주장일)전에 제출된 타 유럽특허출원으로서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단, 선,후 양출원에 동일 지정국이 있어야 하며, 그 지정국에 관해서만 적용됨)

 ○ 신규성의제 (조약 제55조 제1항)

발명의 공표가 다음에 기인하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발명이 잘못 또는 도용되어 공개된 경우

▶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정부가 주최하거나 허가한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위의 경우 출원시에 그 취지를 주장하고 출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진보성 (조약 제56조)

○ 진보성 있는 발명이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Person skilled in the art)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볼 때 자명(Obvious)하지 않은 발명

다. 산업상 이용성

○ 농업을 포함한 어느 한 산업분야에서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성이 있는 것으로 봄 (조약 제57조)

○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지는 수술, 치료 및 진단방법은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조약 제54조 제4항)

 

6. 출원

○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유럽특허출원서

출원인에 대한 기재

발명의 설명 및 1개 이상의 청구항

○ 출원서류는 EPO 공식언어 (영어, 불어, 독어)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함.

○ 출원은 EPO본부, 헤이그 지청 또는 회원국 특허청에 할 수 있음.

 

7. 유럽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조약 제58조)

유럽특허출원은 EPC회원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 국민도 할 수 있음.

 

8. 명세서 기재항목

○ 발명의 명칭 (Title of Invention)

○ 기술배경 (Technical Field)

○ 배경기술 (Background Art)

○ 발명의 상세한 설명 (Disclosure of Invention)

○ 도면의 간단한 설명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 청구범위 (Clain)

○ 요약서 (Abstract)

 

9. 출원공개

○ 출원일(우선권 주장일)로 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명세서(청구범위, 도면, 초록포함)와 Search Report를 공개하는데 공개공보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음

A1 :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초록 포함)와 Search Report를 함께 공개

A2 :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초록 포함)만 공개

A3 : Search Report만 공개 (A2 공개후에 별도로 공개)

 

10. 청구범위 기재방법

○ 특허로 보호되는 범위 또는 대상은 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청구범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함 (조약 제84조)

○ 청구범위는 가능하면 Two-part form 으로 기재 (시행규칙 제29조)

1st Part (전제부) : 발명과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기재

2nd Part (특징부) :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구성)을 기재

○ 발명의 특징이 공지기술의 결합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Two-part form으로 기재

○ 청구범위에는 기술적 특징만을 기재

상업적 효과등의 비기술적 사항은 기재해서는 안되며, 발명의 정의에 필요한 경우 발명의 목적은 기재할 수 있음

○ “얇은”, “넓은”, “강한”등의 상대적인 표현과 “약”, “대략”, “바람직하기로는”, “예를 들면”등의 표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불가

○ 청구범위는 물건, 방법, 장치 및 용도의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재하며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출원에 두가지 카테고리 이상의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고 동일카테고리내에서도 2이상의 독립청구항의 기재 가능

○ 다른 카테고리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그 청구항의 종속항으로 간주하지 않음

○ 청구범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명세서나 도면을 인용해서는 안됨

“명세서 … 페이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제 …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 심사청구

○ Search Report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12. 이의신청

○ 특허부여일(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이의신청 가능

특허요건(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성)의 결여

명세서 기재불비(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없음)

보정에 의해 새로운 사항(New matter)이 추가된 경우(즉, 요지변경)

○ 이의신청은 심사관3인 합의부에서 심리

 

13. 특허권 존속기간

○ 특허권의 효력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14. 특허무효사유

○ 이의신청사유

○ 명세서의 내용에 비해 권리가 넓게 부여된 경우

○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인 경우

 

15. 항고심판

○ 당사자는 심사관의 거절사정 및 이의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고심판청구가능

○ 심판청구와 함께 보정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심사전치제도에 의하여 서류가 담당심사관 앞으로 이송되어 재심사

○ 항고심판청구는 심판관 3인 또는 5인 합의부에서 심리

 

16. 특허권의 행사

○ 유럽특허권은 EPO 심사관이 특허부여결정을 해서 유럽특허공보에 게재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 그러나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지정국에 그 나라 언어로 된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특허획득사실을 등록해야 함

 

17. 특허무효 또는 침해분쟁의 해결

○ 유럽특허권에 대한 유, 무효 또는 침해여부는 EPO가 아닌 각 지정국 법원이 결정

○ 따라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회원국 법원의 유, 무효 또는 침해여부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국에서는 무효된 특허가 독일에서는 유효로 결정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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