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해외특허출원 절차 및 비용
1.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특허의 해외출원
가. PCT 특허출원 절차
①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제출
·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국제출원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 3부를 제출하고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서류 각 1부를 제출한다.
· 출원서 서식(Request Form)은 특허청 출원과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출원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제출원을 하면서 국내출원 또는 외국출원을 기초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여야 하며 우선권 서류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당해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를 한다. 동 방식심사에서 보정지시를 할 만한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국제출원번호를 부여한 다음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일을 통지한다. 그러나 방식심사결과 흠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정지시 한다.
· 특허청은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 서류를 WIPO 국제사무국(기록원본) 및 국제조사기관(조사용사본)에 각 1부씩 송부한다.
③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기관은 수리관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국제출원서류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실시한다. 국제조사는 출원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 우리나라 관할 국제조사기관 ('9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PCT국제출원 관할 국제조사기관은 영어 출원의 경우 오스트리아 특허청 및 호주특허청 중에서 선택한 한나라의 특허청이 되고 일어 출원의 경우에는 일본 특허청이 된다.
· '97년도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특허청은 '98년 하반기부터 국제조사기관의 업무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PCT출원을 국내에서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④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보정된 청구범위 (있는 경우), 도면(있는 경우), 요약서]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⑤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적 절차이다. 동 절차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를 받고자하는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에는 지정국 중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선택국)를 선택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청구된 발명에 대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며 국제사무국은 이를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서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다.
· 우리나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우리나라의 PCT국제출원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영어출원의 경우 오스트리아 특허청이 되고 일어 출원의 경우에는 일본특허청이 된다.
⑥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을 토대로 발명의 특허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후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 대한 특허출원절차(국내단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 출원인이 지정국에 특허출원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정국에 대하여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서 선택된 모든 선택국에 대하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수수료 납부, 대리인 선임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지정관청에 대해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한다.
나. PCT 특허출원 비용
- 국제단계 : 1국은 852,000원, 5국은 1,344,000원, 그리고 10국은 1,959,000원이 소요 -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하였을 경우, 각 출원의 비용은 개별해외출원과 동일한 비용이 소용된다.
- 1국 출원당 5,000,000원이 소용됨.
- 그러나, 국제단계에서 각국의 등록가능성 여부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국가 선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출원국가의 심사과정에서도 이의제기나 보정 등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PCT 출원의 이점
- 국제적 출원 및 공개에 따른 우선권 향유 :
·1개국 출원으로 여타 다른 나라에도 기술공개의 효과가 발생한다.
·여타 다른 나라에서 제3자가 유사한 기술로 특허출원할 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PCT출원인의 특허가 보호받는 간접적 효과를 가진다.
- 경제성 :
·PCT출원과정에서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당해 발명을 사전 평가하여 출원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상기 보고서의 내용이 긍정적인 경우, 우선권서류 제출, 보정서 제출, 각종 변경신고서류 제출등 절차 간소화 및 통일화에 따른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상기 보고서의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 각 지정국에 대한 국내단계 정차를 포기하므로 국제단계 수수료만 발생하여, 국내출원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 절차진행의 편리성 :
·우리 특허청도 '98년부터 PCT 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우리국민의 PCT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외국 특허청에 대한 서류제출, 수수료 송금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다.
2. 개별 해외 특허ㆍ상표 출원절차 및 비용
가.
절 차
- 출원인의 국내대리인 선정
- 출원서의 작성 및 번역
- 현지대리인 선정
- 현지대리인의 명세서(또는 출원서) 검토 및 등록가능성 평가
- 현지 출원 및 관납료 지출
- 현지 관청의 실체심사
- 권리 허여 여부 결정
- 등록료 납부 및 권리 취득
나.
비 용
특허 출원의 경우, 1개국에 1건 출원당 평균 5,000,000원이 소요됨.
상표 출원의 경우, 1개국에 1건 출원당 평균 2,500,000원이 소요됨.
그러나, 출원관청의 실체심사과정에서 이의제기나 보정 등의 추가적 서류제출이 필요할 경우, 소요금액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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