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식재산권 침해 빈발 지역의 권리구제 제도
1. 중 국
◑ 중국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특허관리기관(각 성,현의 지방 전리국)을 통한 행정적 구제(준사법적) 및 인민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상표관리수단은 행정과 사법수단을 함께 사용하여 상표권을 보호하는 "쌍궤제"를 실시하고 있다.
-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는 법원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어떤 보호수단을 이용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의 95% 정도는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 상표관리기관은 특허관리기관과는 달리 침해자로 하여금 침해행위 중지조치, 손해배상명령 뿐만 아니라 벌금 및 침해제품을 압수할 수 있는 경제경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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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칠 레
◑ 특허권의 침해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상 위반이며, 특허권자는 침해의 결과로 제조된 모든 물품을 차압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
- 차압은 법적소송의 개시와 함께 바로 법원에서 차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상표침해소송에서 등록권자가 승소하면 침해자가 사용한 재료 및 물품은 폐기되고 위조 표장이 부착된 물품은 압수될 수 있다.
- 침해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 침해자가 5년이내에 재차 상표를 침해할 경우, 최초 부과된 벌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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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국
◑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민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자신이 당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 특허권자는 소송을 통해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명령, 손해배상,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법원은 대심제도 (對審制度, adversary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송의 승자에게 모든 전리품을 희사한다. 이런 제도를 "The winner takes all"이라고 흔히 표현한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판사의 조정을 거쳐 최소한의 금액을 인정하려는 한국 법원의 관행과는 달리, 미국 법원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보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침해가 안일어났을 가정하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이익금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을 반환하도록 조치를 한다.
◑ 또한, 침해상표를 부착한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등록상표를 세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의 침해시에는 실손해액의 3배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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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만
◑ 정치적인 이유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 등과의 양자간 협정의 결과 지재권 관련 국내법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 법률 및 관행상, 무역회사가 최종판결에 의거 산업재산권침해 판결을 받으면 해외 통상국(Board of Foreign Trade)이 그 회사의 수출입 승인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특허침해행위의 경우, 특허권자 등은 침해자의 침해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구금, 유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상표권자는 법원에 상표권침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시청을하거나, 침해행위를 금지, 중지 또는 배제하도록 하는 영구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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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 콩
◑ 민사소송
- 등록상표 침해시 상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원은 假 금지명령(interim iujunction)을 할 수 있고 침해자의 위조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 형사소송
- 상표권자는 관세청에 침해행위의 수사 및 물품의 압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 기소절차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HK$500,000,00의 벌금 및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즉결처분(Summary convict)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HK$100,000,00의 벌금 및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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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네시아
◑ 특허권 침해
-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는 고의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유보된 행위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지역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손해배상의 청구는 특허위반에 관한 형사소송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상표권 침해
-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소유자나 등록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침해자가 조사중에 있다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고 침해자의 침해상품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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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라질
◑ 특허침해의 경우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형사상 처벌은 벌금 및 징역을 포함한다.
- 민사상 처벌은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청구를 포함한다.
◑ 타인의 등록상표의 부당한 사용이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도용행위는 불법거래행위로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8. 이집트
◑ 특허권 침해
- 특허발명을 무단사용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양자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 특허권자는 州의회 행정법원으로부터 위조상품, 위조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도입되거나 도입예정인 장비, 기계, 혹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위조상품 등의 압수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 상표권 침해
- 상표권자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표의 위조사용이나 모방에 관련된 상품, 서류 또는 포장 등의 압류와 같은 예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인이 불법으로 미등록된 상표를 등록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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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레이시아
◑ 특허권자는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명령이나, 손해배상,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침해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3개월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침해금지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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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태 국
◑ 특허권자나 그의 법적 승계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특허제품의 생산, 특허제법의 적용, 특허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실시가 불가하다.
◑ 특허 허여전에 선의로 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더라도 당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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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 도
◑ 특허권 침해
-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침해방지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의 경우 특허권자가 2개월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때 실시권자가 자기이름으로 특허권자를 피고로 하는 침해방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상표권 침해
- 가처분과 상품압류는 민사소송에서 가능하며 형사소송에서는 상품의 압류와 위반자 구속이 가능하다.
- 등록상표 취소 신청서가 제출되어지면 침해자가 위반 표장의 출원을 보류한다 할지라도 침해소송은 진행될 수 있다.
◑ 세관
- 세관에게 등록상표와 관련한 감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은 3개월 동안 유효하나, 침해에 대한 예상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3개월씩 갱신될 수 있다.
- 세관은 침해받은 상표 소유주가 손해배상 가처분 신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침해상품을 24시간 동안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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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우디아라비아
◑ 특허권 침해
-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를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 특허권자 또는 당사자의 요구없이 위원회는 침해자에게 5000리얄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고, 재차 시도시에도 그 한도액의 2배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상표권 침해
-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방하여 대중을 기만하거나 그러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고의로 거래하였을 경우 침해자는 벌금 및 금고형에 처해지며 피해보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 침해상품은 압류 및 파기가 가능하다.
◑ 세 관
- 침해상표 또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를 부착한 수입품에 대하여 중재기관(the Grievances Board)의 명령에 따라 압류 및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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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멕시코
◑ 비특허제품의 특허표시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상표권 침해는 행정상 침해와 형사침해로 구분
- 부정경쟁행위, 허위표시를 한 경우 등 행정상 침해시 10,000일분의 급료에 해당하는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 미등록상표의 계속 사용, 정당한 권한 없는 지리적 명칭의 사용 등 침해시에는 2-6년간의 징역과 100일에서 10,000일 사이의 급료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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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본
◑ 민사상 구제수단
-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日민법 제709조에 의해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권은 양도성이 인정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10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 피해자는 기타 신용회복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 형사상 구제수단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가 필요하다.
◑ 화해와 조정
- 화해에는 소송제기전의 화해와 소송제기후의 화해가 있다.
-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을 중재하여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로서 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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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국
◑ 민사상 제도로는 침해행위금지청구권, 침해물건파기청구권, 침해물건인도청구권 등이 있다.
◑ 세관
-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는 관세청장에게 상표침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입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94년 상표법 개정으로 세관원의 위조품에 대한 정보공개권한 부여, 위조품 취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상공공무원의 위조품 사례 추적권한이 부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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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일
◑ '90년 7월부터 모든 지재권에 적용 가능한 도용행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 단순 침해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국제적인 침해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 침해 준비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며 검찰이 소유주 권리보호를 위해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민사상의 절차로서 침해품목의 파기요구권 및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세관
- 상표침해물품의 수입시 세관과 국세청 공무원에 의하여 몰수될 수 있으나 보증금 공탁을 조건으로 통관될 수 있다.
- 지재권 소유자는 수출입시 관세청에 의해 압류된 물품을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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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오스트리아
◑ 권리침해시 특허권자는 침해물질을 만드는데 사용한 도구 및 기계이외에 침해를 구성하는 환경의 제거도 요구할 수 있다.
◑ 금전상의 침해는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측정불가능한 손해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특허 무효가 주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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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스페인
◑ 산재권 침해시
-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자에 대해 민, 형사상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법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 특히 민사상 절차에는 침해사실에 대한 사법당국의 결정을 침해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세관
- 위조상표를 부착한 수입상품은 압류되며 특수한 약품의 경우에도 보건위원회로부터 별도등록을 받지 않는 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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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러시아
◑ 제3자 또는 법인이 법에 위배되어 특허된 발명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특허권침해에 해당된다.
◑ 특허권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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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호주
◑ 특허침해사건과 무효사건은 1개의 소송사건으로서 법원에서 심리재판을 하며 침해소송의 피고는 당해 특허권의 무효항변을 할 수 있다.
◑
상표권 침해시 상표법이 정하는 벌금 또는 2년이하의 금고에 처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과중한 벌금이 부과된다.
◑ 세관
- 권리자가 침해상품에 대한 호주로의 수입을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세관의 결정에 따라 수입된 상품은 압류될 수 있다.
- 세관은 압류와 관련하여 세관에 의해 발생된 담보를 초과하는 조처를 요구하는 자에게 초과비용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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