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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현황 및 침해 유형
【우리 지식재산권 해외침해 현황】
1. 침해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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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아 시 아 |
중남미 |
북 미 |
유 럽 |
아프리카 |
대양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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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권 |
동남아 |
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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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건수) |
33.7
(29) |
14.0
(12) |
12.8
(11) |
22.1
(19) |
7.0
(6) |
5.8
(5) |
3.5
(3) |
1.1
(1) |
100
(86) |
침해사례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침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전체의 69.8%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 중에서도 중국, 홍콩 및 대만 지역에서 발생한 침해는 전체의 33.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들은 경제발전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지역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지역에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국, 홍콩 및 대만지역에서 발생하는 침해유형의 특징은 우리기업의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위조상품의 은밀한 제조·유통으로 특징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침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형사상 침해신고나 민사상 침해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산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서, 당해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여 침해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남미지역의 침해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침해나 현지거래인의 무단 선등록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지역의 경우 칠레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의 침해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발생국가의 숫자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국가가 스페인어권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의 단일성이 매우 강하며, 한 국가에서 지명도를 획득한 상표는 주변국가에서 미등록시 무단 선등록으로 인한 침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이 지역 진출시 정확한 시장성 판단하에서, 주변국가에 상표를 등록하여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식재산권별 침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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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별 |
특 실 |
의 장 |
상 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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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건수) |
5.8(5) |
7.0(6) |
87.2(75) |
100(86) |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우리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압도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표권은 타권리에 비하여 모방이나 도용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특정지역에 진출하기에 앞서 침해에 대비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리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해외침해 동향
- 침해사례가 가장 빈번한 요주의 지역은 중국과 홍콩지역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침해사례는 지역내에서 기등록된 상표에 대한 침해상품이 지역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제조된 침해상품이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제3국으로 다량 수출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남미지역이 우리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할 지역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모든 유형의 침해사례가 고루 발생하고 있다.
- 중남미지역의 침해사례는 주로 우리기업의 현지거래인(독점수입업자 또는 독점판매업자)들이 우리기업의 동의 없이 선등록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우리기업들은 이 지역에 진출함에 있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상대적으로 발전된 몇몇개의 국가에 투자 및 판매망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라는 언어적 동일성 때문에, 국가간 시장의 동질성과 상품의 이동성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현지의 상표브로커들은 이런 지역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국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우리기업의 유명상표를 선등록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우리기업 의장권 해외 침해 동향
- 적발된 사례에 의하면 침해사례가 중국과 대만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 중국에서의 침해사례의 특성은 우리기업의 등록된 의장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내에서의 산재권 보호 및 집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중국내 침해의 특징은 다수의 침해자들이 간헐적으로 소량의 침해상품을 부정기적으로 시장유통시키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의장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 합동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 및 예방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대만에서의 의장권침해의 심각성은 침해상품의 대만내 유통뿐만 아니라, 침해상품을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이다. 대만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수준은 아주 열악한 상태는 아니므로 우리기업의 출원·등록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해외 침해 동향 분석
-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상대적으로 보호가 잘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허기술은 적극적으로 해외출원을 하여 권리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등록여부에 따른 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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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지인에 의한 선등록 |
등록안된 권리에 대한 위조·침해 상품유통 |
등록된권리에 대한 위조·침해상품유통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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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기업 유명
상표의 무단등록 |
현지 거래업체의 무단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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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건수) |
34.9
(30) |
11.6
(10) |
25.6
(22) |
27.9
(24) |
100
(86) |
침해사례를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현지 등록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기업의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와 등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침해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전체의 72.1%를 차지하여, 권리등록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기업이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현지에서 등록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의 침해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현지인이 우리기업의 유명상표를 무단선등록한 유형(34.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우리기업의 미등록된 권리를 현지인이 도용하여 위조·침해상품을 현지시장에서 유통시키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유형(25.6%)이 두 번째로 많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의 현지거래업체가 우리기업의 허락없이 무단등록하는 유형(11.6%)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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