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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첫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둘째,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ㆍ보완 기회를 갖을 수 있어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국제출원
진행 절차는?
PCT국제출원
서류 작성과 제출은?
우선
출원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출원서
서식(Request Form)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wipo.int/pct/en/index.html)
특허청 출원과 PCT수리관청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배부해드립니다.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신 후 특허청 또는 WIPO국제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서
제출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 각 서면 3부(PCT-EASY에 의한 출원시
FD 1부 추가)
- 우선권 증명서류 :
1부
- 우선권 주장 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국제사무국에
제출
국제출원의
시기는 우선권 주장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 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달주의
채택으로 우편출원시는 출원서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므로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국제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제도는?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출원비용에 대하여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매년 1.1. ∼ 11.30
신청절차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 - 외국출원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등)
사본 1통 -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사본 등)사본 1통 -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사본
1부 - 거래은행 구좌번호
지급시기
: 신청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4/4분기(10,
11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
지급금액
: 출원건별로 120만원(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그 비용의 50%) 7) 지원한도
: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1개의
발명을 여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각 나라에
대한 출원을 1건으로 인정) 8) 문의처
: 발명진흥과(042-481-5173), 한국발명진흥회(☏02-555-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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