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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 특허될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나. 심사절차
① 방식심사
o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
o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함.
② 공개
o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o 출원공개의 효과
: 보상금청구권 발생(단, 무단실시자에게 사전 경고를 하여야 함.)
③ 실체심사
심사결과 특허사정서나
거절사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④ 등록공고
심사결과 특허사정이
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함.
⑤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다. 흐름도
가. 실용신안제도의
이원화
o 구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출원
- '99. 7. 1 이전
출원으로서 신법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건
o 신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선등록제도)
- '99. 7. 1 이후
출원건
- '99. 7. 1 이전
출원으로서 신법적용신청을 한 건
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o 99. 7. 1부터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o 권리범위 :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다. 신법적용신청('99.
7. 1. 이전 출원 건에 대한 처리)
① 원칙 : 기존 법령에
의해 처리(심사청구 필요)
② 특례 : 선 등록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신법적용신청을 요함.)
o 대상 : '93. 7. 1. 이후 출원되어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건
o 신청가능기간 :
2000년 6월 30일까지(한시적)
o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법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하면서, 새로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효과 : 당초 출원은
신청일에 취하 간주되며, 당초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됨.
o 수수료 : 신청시
1년분 등록료 납부(단,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구비서류를 제출시에는 6,000원에
명세서·도면 20면 초과시 초과 1면당 1,600원의 가산료를 추가한 전자화 비용을
더 납부하여야 함.)
라. 심사절차
① 방식심사 : 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정한 방식, 수수료 및 최초 1년분 등록료 납부 등을
심사
② 기초적 요건심사
: 실용신안 보호대상,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
마. 등록 및 등록공고
o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마친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고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하여야 함.
o 특허청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o 이의신청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o 정보제출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이거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음.
바. 기술평가제도
o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기술평가 청구 가능
o 기술평가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o 기술평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를 등록원부에 등록(예고등록) 후 실용신안공보에 그 사실을 게제
o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여야 함.
o 취소결정을 하기전에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취소이유통지를 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및 명세서·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o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 가능
사. 보정 및 분할제한
o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특허에서와는 달리 출원 후 2개월 내에만 가능
아. 흐름도
가. 심사절차
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음.
㉢ 거절이유가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사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함.
㉡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나. 흐름도
다. 디자인법상 특유의
제도
①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② 한벌물품디자인제도
상관습상 한벌로
판매되고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ㆍ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벌의 차세트, 한벌의 끽연용구세트 등)
③ 비밀디자인제도
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④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및 등록율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서는 방식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하므로서 현행의 방식요건
및 신규성, 창작성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⑤ 다디자인등록출원제도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가. 상표의 구분
①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
②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③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
④ 업무표장(Business
Emblem) :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나. 심사절차
①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②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③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
④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⑤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사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다. 흐름도
라.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① 입체상표제도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 코카콜라 입체상표)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② 다류1출원제도
o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o 출원절차가 단순해지고
출원비용이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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