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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o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서 접수후 10일이내에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단,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고
수취방법을 온라인 선택했을 경우 출원후 2∼3일내에 온라인으로 출원번호를 교부
받을수 있음.)
o 출원번호통지서
도달이 늦어질 경우 전화로 문의 가능(특허청 출원과)
2.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o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인장,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1부 제출로 해당 출원인(대리인)의 전체 출원 건 및 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를 일괄
변경
3. 출원보정
o 보정은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등의 보정(요약서/명세서/도면의 보정)으로 나누고,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등의 보정은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o 요지변경이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음.
o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리별 |
보 정 기 간 |
특허·
실용신안
(구법적용분) |
o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인 경우
-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o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 후
- 심사청구와 동시에
- 의견제출(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내
- 거절사정에 대해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실용신안
(신법적용분) |
o 출원후 2개월이내에 자진보정 가능
o 출원일로부터 2개월경과 후
- 절차보정명령 또는 기초적요건보정명령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 |
디자인·상표 |
o 사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o 사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4. 심사청구
o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출원인이 아닌 제 3자도 청구 가능),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하지
않을 때는 그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o 심사청구기간
특허 |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
실용신안(구법적용분)
|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단, 신법적용분은 심사청구제도 없음)
|
디자인·상표 |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5. 심사처리
o 심사는 심사청구(특허,
구법적용분 실용신안) 또는 출원(신법적용분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순서에 따라
처리됨.
o 평균 소요기간
('99. 7)
특허 |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8개월 |
실용실안 |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후 등록 |
디자인 |
출원일로부터 약 8개월 |
상표 |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
6. 출원공개제도
o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
o 신법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단,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7. 우선권주장
o 산업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
o 우선권주장 기간
- 특허, 실용신안
: 우선일로부터 1년이내
- 디자인, 상표 : 우선일로부터
6월이내
8. 포괄위임등록
o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부여됨.
o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발생(단,
이의신청서, 이의반박서,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반드시 개별위임장을 제출)
9.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
o 전자문서를 on-line으로
제출하고,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에 전자문서화 되지 않는 첨부서류(위임장, 각종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출원일 익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o 이 경우 첨부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봄.
o 만약 3일이 경과되어
제출될 경우에는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가 기간 경과로 불수리되어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됨( 이 경우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정대상이 됨).
10. 우선심사
o 의의 : 특허·구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된 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다음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면 심사청구일자(특·실의 경우)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함.
o 우선심사 대상
㉠ 타인이 무단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
㉡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국익 및 공익보호차원)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o 우선심사의 신청요건
- 심사청구된 출원(특·실의
경우에 한함)
- 대상 ㉠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 대상 ㉡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또는 조기공개 신청시에만 가능
-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 납부자번호 부여받아 수수료 납부
o 우선심사의 결정
해당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
o 문의처 : 심사조정과
(042-481-5406)
11. 이중출원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의「변경출원제도」를 폐지하고「이중출원제도」를 채택
① 가능대상
'99. 7. 1 이후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
② 이중출원 가능기간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또는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특허출원
: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
③ 유의사항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인정되지 않음(향후
1권리는 포기해야 함).
④ 효과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
12. 변경출원
① 가능대상
상표와 서비스표간,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② 폐지대상
'99. 7. 1부터 특허와
실용신안간, 특허와 디자인간,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호간의 변경출원은 폐지(단, '99.
7. 1 이전 출원 건은 변경출원 가능)
③ 효과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최초 출원은 취하간주)
④ 변경출원가능
시기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13.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o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o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14. 이용발명
o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o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실시권 허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5.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o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제3자가 특허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특허출원이 공개(PCT국제출원은
국제공개 후에 국내공개)된 후 그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만
향후 특허권 설정등록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단,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내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o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 민사상의 조치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의 조치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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