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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특허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실용신안 |
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디자인 |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상표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
(2) 재외자의 출원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특허관리인)를
통해야만 가능
- 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는 경우
(3)
출원방법
가. 전자출원
①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② FD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나.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4)
구비서류
권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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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전자
문서
출원 |
ON-LINE |
1. 출원서 :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 가능(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
1. 출원서 : 1통
2. 도면(또는 사진, 모형, 견본) : 1통
|
1. 출원서 : 1통
2. 상표견본 : 1통(가로세로 각각 3㎝이상 7㎝이내)
3.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 1통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FD |
FD 1장과 FD제출서를
함께 제출 |
서면출원 |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2부씩 제출 |
기
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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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
* 출원서 작성요령은 특허청 민원실, 각 시도 상공회의소(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서
배부
* 변리사를 선임하여 출원할 수도 있음.
(5)
제출처
o ON-LINE 출원시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특허넷시스템 홈페이지
: http://kiponet.kipo.go.kr
- 평일시간 : 06:00∼24:00
- 일 요 일 : 09:00∼21:00
o 방문접수시
- 장소 : 특허청
출원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 평일시간 : 09:00∼18:00
(동절기 09:00 ∼17:00)
- 토 요 일 : 09:00∼13:00
- 일 요 일 : 휴무
o 우편접수시
-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특허청
- 우체국 소인일자(단,
PCT 국제출원은 도달일)를 출원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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