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종합 | 디자인종합 | 상표종합
No.
1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미 15년전에 특허출원되었으며, 그 15년동안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현실화시키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 그 특허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여도 등록이 되는지요? 또한, 최초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일부변형을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 특허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2
○○청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하여 공고한 날을 공지시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날을 공지시점으로 보는지요?
3
이미 공지한 물품을 일반업체에서 추후에 디자인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을 하였으나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현 상태에서 조달청에 일반공개경쟁구매를 의뢰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4
장비규격서가 조달청에서 공개되고 있는 동안 특정업체에서 동규격서 물품의 기능, 디자인의 일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청의 동의없이 디자인등록,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중국 교포가 한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출원을 할 경우 한국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