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종합 | 디자인종합 | 상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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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며 발명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2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의 패턴이나 독창적인 기법, 즉 구성단계의 특성이나 내용 그리고 화면상의 그림과 문장 등이 법률상 보호될 수 있는지요?
3
1.자유중국인이 대한민국 산업재산권법상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는지요? 2.파리조약 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가만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자유중국인은 특허법 제55조에 의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4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개발한 제품을 특허등록하였으나(특허권자는 전 근무직장) 이를 개량하여 회사를 퇴사하고 직접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생산추진하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제품을 발명자 개인이 직접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 발명자의 특허권에 대한 권한은? 또한 특허권자가 발명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이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발명자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은?
5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국문 및 영문 성명에 오기가 있음을 특허등록후에 발견한 경우 오기된 발명자의 성명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6
특허 제○○○호는 공유특허입니다. 이러한 공유특허는 공유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요?
7
특허등록원부에 특허 발명인이 특허등록후 특정인에게 특정지역 전용실시권을 허락하여 등록하고 전용실시권자와 동일기간, 동일지역에 특허발명자인 본인도 통상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1.전용실시권자(실시내용: 생산, 판매, 양도)와 통상실시권자(실시내용; 생산, 판매, 양도)가 동일지역에서 서로 실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의 권한우선순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실시권이 우선하는지요? 3.전용실시권자의 동의아래 통상실시권자가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8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이 민영화 될 경우 그 공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은 민영화된 기업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민간기업에서 제소할 수 있는지요?
9
소멸된 특허권을 상품선전에 활용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위법한지요?
10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그 제조품에 간략하게 "특허품"이라고 표기할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