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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
ㅇ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님.
ㅇ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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