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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7. 1.부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계정되었습니다.

디자인(圖案)이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법 제 2조 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물품성
o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o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을 의미합니다.
o 따라서 디자인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
- 물품의 일부분 (예:양말의 뒷굽의 모양, 병의 주둥이 등)
- 물품자체의 고유형태가 아닌 것 (예:손수건을 접어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

2.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각각의 구성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상 (Shape)
o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2) 모양 (Pattern)
o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3) 색채 (Colour)
o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3. 시각성
o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o 즉,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심미성
o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o 따라서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원인적격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구비서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도면 또는 사진
위임장 1통(별첨양식)
출원인 인감날인서 1통(별첨양식)
출원인 인적사항 : 이름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기본적인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이며 동일 대칭의 경우에는 배면도 측면도중 하나 및 저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물등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표면도 이면도만이 필요하나, 이면이 무모양이면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도면만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및 참고도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디자인대상의 물품, 창작내용의 요점과 디자인의 설명등을 기재하여야한다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이나 주소등과 함께 창작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원서류를 잘 구비하여 타인보다 먼저 출원만 하면 모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만이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등록요건에 관해서는 디자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원절차는 본인이 직접하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도면작성이나 등록요건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의 의견서제출통지를 받고 그에 대응하는 것 등은 비전문가들이 행하기엔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가. 신규성

(1) 개념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다로그 등에 기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출원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창작성

(1) 개념
o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가)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o 삼각형, 장방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o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 비행기, 자동차, 기차
o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 :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등
(나)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다)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o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
예) - 유명한 자동차의 형상, 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 ET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1) 개념
o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한 디자인물품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o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뿐만 아니라 수공업 적 생산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o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o 『생산할 수 있는 것』이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o 자연물을 그대로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써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
o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라.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o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 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o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o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o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o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o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1디자인1출원주의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1물품에 관해 1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동일 디자인이라 하여도 그에 표현되는 물품이 다르면 그 물품의 수 만큼 출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로써, 독특한 무늬 모양을 가방과 우산에 각각 적용하여 모두 보호받고자 할 경우, 2개의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유사디자인출원제도
물품의 디자인을 유사하게 여러 가지로 창작하는 경우가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최초로 창작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유사디자인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방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사디자인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은 특허(실용)와 달리 물품의 미적 외관 즉 디자인에 관한 것이어서,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에 민감하므로, 등록된 이후에야 비로서 공개하는 등록공고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등록된 이후 제품의 판매개시까지, 제품제작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시장성을 고려하여 1 내지 3년 후에 판매할 전략을 가진 제품인 경우, 출원인은 3년 이내의 기간 범위내에서 그 등록디자인을 공고하지 않고 비밀로서 유지하도록 특허청에 청구할수 있다.

출원공개제도
종전의 디자인법에 의하면 디자인을 출원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전까지는 디자인권이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원중에 있는 디자인을 제3자가 모방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이러한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 한 방법이 출원공개제도입니다.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전이라도 디자인출원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공개후 제 3자로부너의 모방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후 제 3자의 무단 모방이 있는 경우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권리 존속 기간
등록일로부터 15년 -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 디자인권과 함께 소멸됨

2. 디자인권의 발생
등록사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은 발생합니다.
권리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후 4년차분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o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일정한 할증료와 함께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3.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내용
o 디자인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業으로서"
o 업으로서라는 것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 지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o 즉,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실시"
o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 "독점"
o 당해 디자인을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선의의 제3자가 당해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라는 의미임.

(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o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칩니다. o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o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되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디자인권의 제한

(1)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o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o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o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시권에 의한 제한
o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