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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성립요건의 하나로, 고도성을 요구하며,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성과 진보성이 없으나, 그 기술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을 통해서 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발명 수준의 기술은 경시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발명은 비록 그 기술적 창작가치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그 실용성이 오히려 크며, 특히 산업구조의 저변을 지탱하고 있는 개인 및 중 소기업의 입장에서의 발명을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매우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 는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간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고도한 기술만이 아니라 소발명 수준의 기술도 필요하며, 산업구조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비록 기술적 창작 가치가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이라 할지라도 그 보호에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실용신안제도는 이러한 소발명 기술에 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와 서로 대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허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그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