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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특허발명의 실시를 보장하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써 경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으며,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실시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재산적인 수익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유체재산과는 대별되는 특허발명이라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지배권능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발명과 함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좋은 발명을 완성하였다 해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일정의 방식과 요건에 부합되는 특허출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지배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일은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다. 특허출원을 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특허가 허여될 수 있으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 출원의 권리화를 배제할 수 있으며, 기타 특허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기본 전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은 특허제도의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허제도의 모든 것이라 할 것이다.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발명은 법률행위 중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발명자는 언제나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발명자로서는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승계인으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 등이 승계한 경우이다.

재외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이 요구되는 점에서 절차적 제한이 있으며,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재내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특허출원된 모든 출원발명에 대해 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출원의 목적이 출원발명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 일정기간 동안 심사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출원인에게 유보하여 둔다.

출원발명에 대해서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청구된 순위에 따라 심사가 개시된다.한편, 이러한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공중은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보제공의 주체로서 심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다. 출원된 순위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다 할지라도, 심사청구가 늦게되면, 심사개시 순위가 늦게 될 수도 있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통지서에는 거절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견서, 보정서, 분할, 이중출원 등의 사후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지적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행한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출원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계속 잔존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의 최종처분의 하나인 거절사정을 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심판, 특허법원,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출원발명이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출원되었고, 더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출원인이 아닌 제 3자도 청구 가능),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하지 않을 때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심사처리

심사는 심사청구(특허, 구법적용분 실용신안) 또는 출원(신법적용분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순서에 따라 처리

 심사처리소요기간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5년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 또는 조기출원공개된 것 중 다음에 해당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실시하는 경우

 

방위산업분야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매건당 167,000원에 우선심사 신청당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청구항 1항 초과시마다 1항당 32,000원 가산, 심사관이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시 상기금액중 26,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반환

 

심사관의 특허사정 처분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특허권이 발생한다.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권 설정등록료 납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허권이 등록되면, 특허청장은 등록공고를 행하며, 일정기간 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기간 내에 제3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는 취지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특허권이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되었음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의체에서는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유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일, 특허유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후의 특허권의 유무효에 대한 논쟁은 특허무효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므로, 특허권자는 법적안정성이 한층 강화된 특허권을 보유하게 된다.

 

등록신청절차

1. 최초등록료 납부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특허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
추가납부 기간 -- 3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중에 납부 가능(단, 등록료 2배 납부)
추가납부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영구히 소멸

2. 연차등록료 납부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
추가납부기간 --새로운 연차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가납부 기간 중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소멸 예고 안내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멸등록되며 일단 소멸된 후에는 회복 불가능

권리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