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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계 사건(거절결정 불복 심판의 경우)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
심사전치 -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보정을 한 경우, 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결정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
나.
당사자계 사건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
예고등록 -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그 심판청구사실을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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