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 의
ㅇ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법 제186조)
나. 당사자
ㅇ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며, 원심의 승계인도
포함됨.
ㅇ피고적격(법 제187조)
거절결정불복의 심결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됨.
다. 판결의 효력
ㅇ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에 관한 판결등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189조 제2항).
ㅇ 이경우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동조 제3항).
ㅇ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법 제186조 제7항).
- 상고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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