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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ㅇ 확정된 심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심결에 내재되고 있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그 심결을 취소하고 심결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심판할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법 제178조).

나. 재심 사유

ㅇ 일반재심사유(법 제178조 제2항):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때 등

ㅇ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법 제179조 제1항)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능.

다. 재심청구의 기간

ㅇ 당사자는 심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함(법 제180조 제1항).

ㅇ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ㅇ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함.

ㅇ 심결 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ㅇ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법 제181조)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함(§181의①)

-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ㅇ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함(§181의②)

-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