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ㅇ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법 제140조
제1항)
ㅇ 심판청구서 기재사항(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ㅇ거절결정 . 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기재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성명)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결정일자
- 심판청구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ㅇ 정정허가 .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특허번호의
명칭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법 제140조 제4항).
(2) 심판청구서의 보정
ㅇ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함(법 제141조 제1항)
ㅇ 보정사항
-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허가심판 청구서에 정정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심판청구서의 수리
ㅇ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ㅇ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나. 심사전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1)
의 의
특허출원 . 실용신안출원 . 디자인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이유의 해소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
*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는
심사전치의 대상이 아님.
(2) 절차
ㅇ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전치의 대상이 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을
하기 이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법 제173조 제1항),
통지를 받은 특허청장은 그 청구를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함(동조 제2항).
ㅇ 심사전치과정에 적용되는 심사의 원리도 통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법 제174조).
(3) 심사전치의 종결
ㅇ 특허결정을 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전치의 결과 원거절결정이유가 해소되어 특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함(법 제175조 제1항).
ㅇ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전치를 종결하고, 이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 하여야 함(법 제175조 제2항).
다.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ㅇ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법 제145조).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 제 척(법 제148조)
ㅇ의 의
-심판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심판관이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자격을 법률상 당연히 상실하게 하는 것
ㅇ제척사유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인 경우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
㉯ 기 피(법 제150조)
ㅇ 법률상 정해진 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
㉰ 제척 . 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제153조)
ㅇ 제척 및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 절차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
라.심 리
(1) 심리방식
ㅇ구두심리
-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등이 서로 대립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
- 무효심판은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서면심리할 수 있음.
ㅇ서면심리
-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진행
-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 가능.
(2) 직권주의
ㅇ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됨.
ㅇ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심리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ㅇ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법 제159조),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할수 있음(법 제157조).
마. 심판참가
(1) 의 의
ㅇ 타인간의 계속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법 제155조)
ㅇ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이나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결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ㅇ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법 제156조)
(3) 참가의 요건
o 타인간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에 있을 것
o 심리종결전일 것
o 참가인은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o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4) 효 과
심판계속중에 이해관계인에게 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
바.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ㅇ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함.
ㅇ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161조 제1항).
(2) 심 결
㉮ 의 의
ㅇ 심결은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
㉯ 종 류
ㅇ 각하심결 : 심판청구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심결로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함(법 제142조).
ㅇ 기각심결 : 본안심리결과 청구의 취지와 반대의 판단이 성립된
경우에 심판 청구를 배제하는 심결(법 제162조).
ㅇ 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법 제162조).
㉰ 절 차
ㅇ 심리종결통지
-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
- 심리종결통지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음
ㅇ심 결
-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실시
- 심결은 심판관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결은 심판번호, 심결주문, 심결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함
ㅇ심결송달: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
㉱ 심결의 효과
ㅇ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음(법 제186조).
ㅇ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법 제163조).
사. 심판비용(법 제165조)
ㅇ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심판청구의
취하 등)에는 결정으로서 정함.(법 제165조 제1항)
ㅇ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함(법 제16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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