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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최초 1년분 등록료(기본20,000원)는 출원료와 함께 납부하고, 2∼3년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출원료중 특허,실용신안을
전자출원으로 할 경우에는 가산료를 폐지하여 기본료만 부과하고,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가산료를 부가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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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 변경출원료 : 매건당 10,000원(디자인 : 단독↔유사, 심사→무심사, 상표 : 상표↔서비스표)
단, 특허 실용 디자인 상호간 : 당해 권리의 신규출원료(1999. 7. 1 이전 출원분), 디자인무심사→심사 : 25,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 商標등록출원 分割의 경우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디자인의 분할 및 변경출원료 : 15,000원 단,
·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하는 경우 30,000원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한 일부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65,000원
· 디자인심사등록출원한 디자인의 일부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하는 경우 50,000원
- 이중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변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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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기술평가청구는 등록설정이후에만 가능-출원과 동시(x)> |
- 기본료 : 매건 86,000원(감면대상 아님. 단, 장애인 등 면제대상자에 한하여 전액면제)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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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료 및 보완료 |
- 절차보정(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 내용보정(명세서등) 구분없이 : 전자문서제출;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건, 13,000원 (보정서의제출방법(전자,서면)에 따라 구분하고 전자로 제출시는 보정료 인하 (11,000원→3,000원), 서면으로 제출시는 인상(11,000원→13,000원))
- 상품류구분·지정상품 보정료
·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매건 13,000원, 단, 보정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 초과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서면제출(매건 13,000원, 단, 보정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초과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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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변경 신고료 |
- 매건 13,000원 (상속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6,500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6,500원(2005.12.31까지)
-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출원인변경신고료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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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 1회:20,000원, 2회:30,000원, 3회:60,000원, 4회:120,000원, 5회이상: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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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 1디자인마다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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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 매건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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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료 |
- 매건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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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시 예상비용(2004. 4. 1 기준) |
예시 :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출원언어를「국어」 로 작성하여 「6개국」을 지정하고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PCT국제단계)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PCT국제단계
이후 국내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송달료 : 45,000원
· 국제출원료 : 1,329,000원
· 조사료 : 225,000원
· 예비심사료 : 225,000원
· 취급료 : 190,000원
· 총 액 : 2,014,000원
※ 단, PCT-SAFE 출원시 285,000원, PCT-EASY 출원시 95,000원을 국제출원료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기타 PCT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 042-481-5206, 5207, 5198 또는 E-mail(kipopct@kip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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